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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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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07 어플 사용환경 개선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태OO 2024. 5. 28.
5,90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자진신고 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24. 5. 26.
5,90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별지 제16호 서식 장OO 2024. 5. 26.
5,904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2-1 장OO 2024. 5. 26.
5,903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 장OO 2024. 5. 26.
5,90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장OO 2024. 5. 26.
5,90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2제2항 장OO 2024. 5. 26.
5,900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1. 나. 장OO 2024. 5. 26.
5,899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4 장OO 2024. 5. 26.
5,898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0조제4항 장OO 2024. 5. 26.
5,897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별표2, 별지3 장OO 2024. 5. 26.
5,896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8조 장OO 2024. 5. 26.
5,895 화목난로 불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김OO 2024. 5. 24.
5,894 점자도서 제작을 막는 법을 바꿔주세요 저작권법 김OO 2024. 5. 24.
5,893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장OO 2024. 5. 24.
5,892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 장OO 2024. 5. 24.
5,89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3항 장OO 2024. 5. 24.
5,890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나. 1. 장OO 2024. 5. 24.
5,889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3항 장OO 2024. 5. 24.
5,888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2] 8. 나. 장OO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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