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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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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87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장OO 2024. 5. 24.
5,88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별... 장OO 2024. 5. 24.
5,885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1] 장OO 2024. 5. 24.
5,884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4. 5. 24.
5,883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5. 23.
5,882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집배원)의 초과근무 신청 질의 우정사업본부 직제 배OO 2024. 5. 23.
5,881 수중함 적격심사 기준 제5조제5항 장OO 2024. 5. 23.
5,88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후 기본증명서 상의 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박OO 2024. 5. 23.
5,879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4조제1항제4호 장OO 2024. 5. 23.
5,87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제1항,제2항 장OO 2024. 5. 23.
5,87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제2항제4호 장OO 2024. 5. 23.
5,876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장OO 2024. 5. 23.
5,875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 장OO 2024. 5. 23.
5,87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4호 장OO 2024. 5. 23.
5,87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제1항,제2항 장OO 2024. 5. 23.
5,87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1항, 제2항 장OO 2024. 5. 23.
5,871 경범죄처벌법에서의 현행 범칙자에 대한 사인의 체포 특례에 관... 경범죄 처벌법 전OO 2024. 5. 22.
5,870 전기감리원 특급승급 제도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손OO 2024. 5. 22.
5,86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제4호 장OO 2024. 5. 21.
5,86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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