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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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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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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6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장OO 2024. 6. 4.
5,966 감사원법 제41조 감사원법 장OO 2024. 6. 4.
5,965 ◆■▲◆■▲◆ 헌법 ■▲◆■▲◆■▲◆■▲ 장OO 2024. 6. 4.
5,96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6. 4.
5,963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표 1] 장OO 2024. 6. 4.
5,962 해양조사·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 장OO 2024. 6. 4.
5,961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장OO 2024. 6. 4.
5,960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6. 4.
5,959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10] 장OO 2024. 6. 4.
5,958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별표 2] 장OO 2024. 6. 4.
5,957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별지8] 장OO 2024. 6. 4.
5,95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 장OO 2024. 6. 4.
5,955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장OO 2024. 6. 4.
5,95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표] 장OO 2024. 6. 4.
5,953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 장OO 2024. 6. 4.
5,952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 장OO 2024. 6. 4.
5,95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장OO 2024. 6. 4.
5,95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장OO 2024. 6. 4.
5,94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나목, 나-3... 장OO 2024. 6. 4.
5,948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별지5] 장OO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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