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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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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47 구조 보호조치 제외 대상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OO 2024. 5. 18.
5,846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이OO 2024. 5. 18.
5,845 법령 개정안에 대한 타법개정의 반영을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전OO 2024. 5. 17.
5,84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이OO 2024. 5. 17.
5,843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장OO 2024. 5. 17.
5,842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1조제2항제1호 장OO 2024. 5. 17.
5,841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제4호,제15호, 제30조제... 장OO 2024. 5. 16.
5,840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 장OO 2024. 5. 16.
5,839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7. 장OO 2024. 5. 16.
5,838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별표] 장OO 2024. 5. 16.
5,837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제1호 장OO 2024. 5. 16.
5,836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 장OO 2024. 5. 15.
5,835 기획재정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조, 제4조제1항 장OO 2024. 5. 15.
5,834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별표 4] 1) 장OO 2024. 5. 15.
5,833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제1호 장OO 2024. 5. 15.
5,83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3. (3). 나. (1) 가) 3) 장OO 2024. 5. 15.
5,831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장OO 2024. 5. 15.
5,830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 장OO 2024. 5. 15.
5,829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별표 1] 장OO 2024. 5. 15.
5,828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조제3호 장OO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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