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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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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6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후 기본증명서 상의 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박OO 2024. 5. 21.
5,86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1.
5,86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21.
5,8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1.
5,863 ◆■▲◆■▲◆ 신용정보업자 ■▲◆■▲◆■▲◆■▲ 장OO 2024. 5. 21.
5,86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제4호,제... 장OO 2024. 5. 21.
5,861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 제2조 장OO 2024. 5. 21.
5,860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라. (1) (나) 장OO 2024. 5. 21.
5,859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장OO 2024. 5. 21.
5,858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제4호, 제16호 장OO 2024. 5. 21.
5,857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7.1 95 장OO 2024. 5. 21.
5,856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조, 제2조 장OO 2024. 5. 21.
5,855 민법 제959조의15 제4항 민법 서OO 2024. 5. 20.
5,85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이OO 2024. 5. 20.
5,853 자동차관리법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한 의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20.
5,852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제2항제1호 장OO 2024. 5. 18.
5,851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별표 1] 장OO 2024. 5. 18.
5,850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제1항, 제10조제1... 장OO 2024. 5. 18.
5,849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 장OO 2024. 5. 18.
5,848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0조제1호 장OO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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