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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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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87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장OO 2024. 5. 14.
5,786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4조 장OO 2024. 5. 14.
5,785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 장OO 2024. 5. 14.
5,78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 장OO 2024. 5. 14.
5,783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2항 장OO 2024. 5. 14.
5,782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제2항 장OO 2024. 5. 14.
5,781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장OO 2024. 5. 14.
5,780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변경) 고시 장OO 2024. 5. 14.
5,779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표 1] 장OO 2024. 5. 14.
5,778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제1항 장OO 2024. 5. 14.
5,777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9조제3항제1호 장OO 2024. 5. 14.
5,776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4조, 제5조 등 장OO 2024. 5. 14.
5,77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장OO 2024. 5. 14.
5,77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장OO 2024. 5. 14.
5,7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장OO 2024. 5. 14.
5,772 (환경부)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장OO 2024. 5. 14.
5,771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5조 장OO 2024. 5. 14.
5,770 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3조제3호 장OO 2024. 5. 14.
5,769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장OO 2024. 5. 14.
5,768 해안방재림 조성지침 2. 가. 장OO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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