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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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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장OO 2024. 8. 28.
7,150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긴급복지지원법 장OO 2024. 8. 28.
7,149 기초연금법 제20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기초연금법 장OO 2024. 8. 28.
7,14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장OO 2024. 8. 28.
7,147 기상법 제35조의5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기상법 장OO 2024. 8. 28.
7,14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항 " 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4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제5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장OO 2024. 8. 28.
7,1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3항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OO 2024. 8. 28.
7,143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교육공무원법 장OO 2024. 8. 28.
7,142 공항시설법 제16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항시설법 장OO 2024. 8. 28.
7,1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 장OO 2024. 8. 28.
7,1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장OO 2024. 8. 28.
7,13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OO 2024. 8. 28.
7,13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선검토 요청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김OO 2024. 8. 28.
7,1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지방세 체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8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8. 28.
7,135 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동주택관리법 장OO 2024. 8. 28.
7,1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6항 "지방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33 골재채취법 제34조의3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골재채취법 장OO 2024. 8. 28.
7,132 건축물관리법 제26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건축물관리법 장OO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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