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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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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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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5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별표 3의2] [별... 장OO 2024. 8. 17.
7,050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7조제2항 장OO 2024. 8. 17.
7,049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호... 장OO 2024. 8. 17.
7,048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장OO 2024. 8. 17.
7,04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2.. 장OO 2024. 8. 17.
7,04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별표] 장OO 2024. 8. 17.
7,045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 장OO 2024. 8. 17.
7,044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2조제9호 장OO 2024. 8. 17.
7,043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2조 장OO 2024. 8. 17.
7,042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2조제1항 장OO 2024. 8. 17.
7,041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의2제2항 장OO 2024. 8. 17.
7,040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별표2] 장OO 2024. 8. 17.
7,039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제4조제2호 장OO 2024. 8. 17.
7,038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 1] 13. 장OO 2024. 8. 17.
7,037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제2호... 장OO 2024. 8. 17.
7,036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제9호 장OO 2024. 8. 17.
7,03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장OO 2024. 8. 17.
7,03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별표] 장OO 2024. 8. 17.
7,033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3. 장OO 2024. 8. 17.
7,032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장OO 2024. 8.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