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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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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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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3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건설산업기본법 장OO 2024. 8. 27.
7,1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장OO 2024. 8. 27.
7,12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7.
7,1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7.
7,127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장OO 2024. 8. 27.
7,12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ㅇㅇ... 장OO 2024. 8. 27.
7,12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2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2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2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2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2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7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해난 심판법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3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별표 1] "해난" 장OO 2024. 8. 25.
7,11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별표] (27) 125. "해난" 장OO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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