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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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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7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2조... 장OO 2024. 8. 20.
7,07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20.
7,069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20.
7,06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8. 20.
7,067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8. 20.
7,0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장OO 2024. 8. 20.
7,065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장OO 2024. 8. 20.
7,06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0.
7,063 소아1형당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소아1형당뇨 .희귀짛환 투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OO 2024. 8. 19.
7,062 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OO 2024. 8. 19.
7,06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8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7.
7,06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장OO 2024. 8. 17.
7,05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7.
7,058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7.
7,05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17.
7,056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2조제3호 장OO 2024. 8. 17.
7,055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 장OO 2024. 8. 17.
7,054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11. 장OO 2024. 8. 17.
7,053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별표 1］ 장OO 2024. 8. 17.
7,052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장OO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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