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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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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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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11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별표] 1. 33. "해난" 장OO 2024. 8. 25.
7,110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별표 9] "해난" 장OO 2024. 8. 25.
7,109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별표] "해난" 장OO 2024. 8. 25.
7,108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제7조제4항제2호 "해난" 장OO 2024. 8. 25.
7,107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별첨] "해난" 장OO 2024. 8. 25.
7,106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조제1호... 장OO 2024. 8. 25.
7,105 고속선 기준 [별표 1] "해난" 장OO 2024. 8. 24.
7,104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4] "해난사고" 선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7,103 상법 제750조제1항 "해난" 상법 장OO 2024. 8. 24.
7,102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 민사소송법 장OO 2024. 8. 24.
7,10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 "해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8. 24.
7,100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해난" 군인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7,099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별표 10] "해난" 군인사법 시행령 장OO 2024. 8. 24.
7,098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해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24.
7,097 국제사법 제93조 "해난" 국제사법 장OO 2024. 8. 24.
7,09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8. 24.
7,09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해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7,094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난" 검역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7,093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강OO 2024. 8. 24.
7,09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관련 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박OO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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