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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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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1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별표] 17. 장OO 2024. 8. 16.
7,010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3조 장OO 2024. 8. 16.
7,00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17. 장OO 2024. 8. 16.
7,008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별표 5]... 장OO 2024. 8. 16.
7,007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2의21] 장OO 2024. 8. 16.
7,006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Ⅱ. 2. 다. 7) 다) 장OO 2024. 8. 16.
7,005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장OO 2024. 8. 16.
7,00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장OO 2024. 8. 16.
7,003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 장OO 2024. 8. 16.
7,002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 21의2] [별표 22의2] [별표 23의2] 장OO 2024. 8. 16.
7,001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별지 4] 장OO 2024. 8. 16.
7,000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3-2-4-2. (2) 장OO 2024. 8. 16.
6,999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제1조 장OO 2024. 8. 16.
6,998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6조제1호 장OO 2024. 8. 16.
6,997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장OO 2024. 8. 16.
6,996 ●★★★★★★★★★★★ 「해사안전법」 ●★★★★★★★★... 장OO 2024. 8. 16.
6,995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제1항제3호 장OO 2024. 8. 16.
6,994 유예 장애인복지법 안OO 2024. 8. 16.
6,993 유예 의료법 안OO 2024. 8. 16.
6,992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장OO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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