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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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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71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제7조제2호 장OO 2024. 8. 15.
6,970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 장OO 2024. 8. 15.
6,969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장OO 2024. 8. 15.
6,968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장OO 2024. 8. 15.
6,967 표준인삼경작방법 [별표 10] 장OO 2024. 8. 15.
6,966 통화권별 행정구역 장OO 2024. 8. 15.
6,965 통계청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장OO 2024. 8. 15.
6,964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 장OO 2024. 8. 14.
6,963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 7> 장OO 2024. 8. 14.
6,962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5조제2항 장OO 2024. 8. 14.
6,961 지진화산 업무규정 [별표 4] 장OO 2024. 8. 14.
6,960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제주도 장OO 2024. 8. 14.
6,95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장OO 2024. 8. 14.
6,958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5조제2항제3호 장OO 2024. 8. 14.
6,957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4조제2항제3호 장OO 2024. 8. 14.
6,956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표 1] 장OO 2024. 8. 14.
6,95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7] 장OO 2024. 8. 14.
6,954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장OO 2024. 8. 14.
6,953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제... 장OO 2024. 8. 14.
6,952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 장OO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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