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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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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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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31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제4호 장OO 2024. 8. 17.
7,030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2조제2호,제4호 장OO 2024. 8. 16.
7,029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제3조제3항 장OO 2024. 8. 16.
7,028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9조제1항 장OO 2024. 8. 16.
7,027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표9] 2. 라. 장OO 2024. 8. 16.
7,026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0조제4항제1호, 제132조제4항제1호 장OO 2024. 8. 16.
7,025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 장OO 2024. 8. 16.
7,024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1] 장OO 2024. 8. 16.
7,023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1조, 제4조제3항 장OO 2024. 8. 16.
7,022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3. 장OO 2024. 8. 16.
7,021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장OO 2024. 8. 16.
7,020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5조, 제17조제1항 장OO 2024. 8. 16.
7,019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2조제1항 장OO 2024. 8. 16.
7,018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별표 3] 2. 장OO 2024. 8. 16.
7,01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별표] 6. 다. 장OO 2024. 8. 16.
7,016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제4호 장OO 2024. 8. 16.
7,015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별표 1] 장OO 2024. 8. 16.
7,014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제3호차목 장OO 2024. 8. 16.
7,013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2조제1호 장OO 2024. 8. 16.
7,01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별표 2] 장OO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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