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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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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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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9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42. "해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23.
7,090 ㅇㅇㅇㅇ 해난심판법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3.
7,089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 21] 16. 개항질서법 장OO 2024. 8. 23.
7,088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 1] 13... 장OO 2024. 8. 23.
7,087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 장OO 2024. 8. 23.
7,086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1] 13. 장OO 2024. 8. 23.
7,08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7]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장OO 2024. 8. 23.
7,084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1. 선박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8. 23.
7,08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2.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8. 23.
7,082 ◆■▲◆■▲◆ 「개항질서법」 ■▲◆■▲◆■▲◆■▲ 장OO 2024. 8. 23.
7,081 민법 제1037조 개정 및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도 상속 받은 물건... 민법 전OO 2024. 8. 23.
7,080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제2항제... 장OO 2024. 8. 21.
7,079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장OO 2024. 8. 21.
7,07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별표 1의3] 장OO 2024. 8. 21.
7,077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별표 2] , [별표 4] 장OO 2024. 8. 21.
7,076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장OO 2024. 8. 21.
7,075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제7호 장OO 2024. 8. 21.
7,074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조제9호다목 장OO 2024. 8. 21.
7,073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5호다목, <별표 7> 장OO 2024. 8. 20.
7,07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8. 장OO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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