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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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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10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지 4] 장OO 2024. 8. 11.
6,909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별표 3］ 장OO 2024. 8. 11.
6,908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1, 1의2, 2] 장OO 2024. 8. 11.
6,907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 장OO 2024. 8. 11.
6,906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다목 장OO 2024. 8. 11.
6,905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별표 5] 1.6. 장OO 2024. 8. 11.
6,904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별표1]부터 [별표 9]까지 장OO 2024. 8. 11.
6,903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15. 장OO 2024. 8. 11.
6,902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별표 2] 장OO 2024. 8. 11.
6,901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7조제4항 장OO 2024. 8. 11.
6,900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장OO 2024. 8. 11.
6,899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1] 장OO 2024. 8. 11.
6,898 등록문화재 등록 2. 나. 장OO 2024. 8. 11.
6,897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8-4. (2) 장OO 2024. 8. 11.
6,896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별표 4] 1. 장OO 2024. 8. 11.
6,89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2] 장OO 2024. 8. 11.
6,894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장OO 2024. 8. 11.
6,893 기후업무규정 [별표 3] 장OO 2024. 8. 11.
6,892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제2호, 제... 장OO 2024. 8. 11.
6,89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장OO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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