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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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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870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녀) 장OO 2024. 8. 3.
6,869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떡 만들기) 장OO 2024. 8. 3.
6,868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표1] 장OO 2024. 8. 3.
6,867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49조제2항제3호 장OO 2024. 8. 3.
6,866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장OO 2024. 8. 3.
6,865 검문소 운영 규칙 [별표 1] 장OO 2024. 8. 3.
6,86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별표3] 장OO 2024. 8. 3.
6,863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별표 2] 장OO 2024. 8. 3.
6,862 강사료 지급 규정 제3조제5항 장OO 2024. 8. 3.
6,86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2. 장OO 2024. 8. 3.
6,860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 장OO 2024. 8. 3.
6,859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나. 장OO 2024. 8. 3.
6,85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제주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3.
6,857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3조의2제1항 장OO 2024. 8. 3.
6,856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별표 2] 3. (6) 장OO 2024. 8. 3.
6,855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장OO 2024. 8. 3.
6,854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 장OO 2024. 8. 3.
6,853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20조 제7항 제3호 장OO 2024. 8. 3.
6,85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4조 장OO 2024. 8. 3.
6,851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53조제5호 장OO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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