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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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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850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장OO 2024. 8. 3.
6,849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3-1. 다. 1) 장OO 2024. 8. 3.
6,848 자격기본법 상 민간자격의 등록 취소 요건 추가 자격기본법 박OO 2024. 8. 3.
6,847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제1호 장OO 2024. 8. 3.
6,846 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53조 장OO 2024. 8. 3.
6,845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제4항제4호 장OO 2024. 8. 3.
6,844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1조제2호 장OO 2024. 8. 3.
6,84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 52. 장OO 2024. 8. 3.
6,842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조 장OO 2024. 8. 3.
6,841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6조의2제1호 장OO 2024. 8. 3.
6,840 외자운송계약 처무규정 제5조 장OO 2024. 8. 3.
6,839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8호 장OO 2024. 8. 3.
6,83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0조제1항제1호 장OO 2024. 8. 3.
6,837 연계교통체계지침 제32조제4항제2호 장OO 2024. 8. 3.
6,836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4.6 장OO 2024. 8. 3.
6,835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1조의2제2호가목 장OO 2024. 8. 3.
6,834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장OO 2024. 8. 3.
6,833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3호 장OO 2024. 8. 3.
6,83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제3호 장OO 2024. 8. 2.
6,83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2-5-2. 장OO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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