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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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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83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장OO 2024. 8. 2.
6,829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2. 나. 장OO 2024. 8. 2.
6,828 농업기계 검정기준 [별표 1] 44. 가. 1) 장OO 2024. 8. 2.
6,827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제3호 장OO 2024. 8. 2.
6,826 감정평가 실무기준 4.1. 장OO 2024. 8. 2.
6,8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8. 2.
6,82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276.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6,82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3. 나.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장OO 2024. 8. 2.
6,8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2.
6,82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바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6,8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6,8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장OO 2024. 8. 2.
6,81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바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6,81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3. 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8. 2.
6,81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3. 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2.
6,8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장OO 2024. 8. 2.
6,81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마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6,81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1. 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8. 2.
6,812 무선설비규칙 제14조제2항 무선설비규칙 장OO 2024. 8. 1.
6,8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1] 2. 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OO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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