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70 건 ( 89/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8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8. 1.
6,809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제3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장OO 2024. 8. 1.
6,808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장OO 2024. 8. 1.
6,8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3] 1.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OO 2024. 8. 1.
6,80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1.
6,80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1.
6,8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8. 1.
6,803 ◆■▲◆■▲◆ 항공법, 공항시설법 ■▲◆■▲◆■▲◆■▲ 장OO 2024. 8. 1.
6,802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2. 장OO 2024. 8. 1.
6,801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장OO 2024. 8. 1.
6,800 건축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 무효화 관련 개정 요청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4. 7. 31.
6,799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6호, 제18조제... 장OO 2024. 7. 30.
6,798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제4호 장OO 2024. 7. 30.
6,797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장OO 2024. 7. 30.
6,796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4호 장OO 2024. 7. 30.
6,795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1] 장OO 2024. 7. 30.
6,794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제4호 장OO 2024. 7. 30.
6,793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제2호 장OO 2024. 7. 30.
6,792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제2호, 제14... 장OO 2024. 7. 30.
6,791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장OO 2024. 7.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