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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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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890 귀화, 이민자의 한자 표기 개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8. 10.
6,889 물류센터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4. 8. 7.
6,88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조 관련의 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박OO 2024. 8. 7.
6,8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박OO 2024. 8. 7.
6,886 스마트뱅킹개명변경 상호저축은행법 안OO 2024. 8. 7.
6,885 스마트뱅킹개명변경 은행법 안OO 2024. 8. 7.
6,884 제80조(검사의 실시등) 12. 등화장치에 후퇴등 추가 및 후퇴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백OO 2024. 8. 6.
6,883 한동훈법무부장관농림에전화해서해임 의료법 안OO 2024. 8. 6.
6,882 알법을 위한 용어 순환 제안(영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OO 2024. 8. 6.
6,881 딥페이크에 관한 법률 입법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OO 2024. 8. 4.
6,880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지 서식 제17호] 장OO 2024. 8. 3.
6,879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 1] 장OO 2024. 8. 3.
6,878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장OO 2024. 8. 3.
6,87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별표3] 장OO 2024. 8. 3.
6,876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별표 2] 장OO 2024. 8. 3.
6,875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별표] 장OO 2024. 8. 3.
6,874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별표] 장OO 2024. 8. 3.
6,873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별표] 장OO 2024. 8. 3.
6,872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규정 제1조 장OO 2024. 8. 3.
6,87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기술) 1. 나. 장OO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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