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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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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30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3호 제주도 자동차등록령 장OO 2024. 8. 11.
6,92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장OO 2024. 8. 11.
6,92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11.
6,9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주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25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장OO 2024. 8. 11.
6,924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별표] 제주도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장OO 2024. 8. 11.
6,92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 선박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8. 11.
6,92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제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2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19 방송법 [別表] 제주도 방송법 장OO 2024. 8. 11.
6,91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1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8. 11.
6,9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조, 제71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11.
6,91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 제42조의2제2항제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1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주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 제주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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