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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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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50 조문 오타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문OO 2024. 8. 13.
6,94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김OO 2024. 8. 13.
6,948 에너지 전환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해OO 2024. 8. 12.
6,947 법조문 오타 해양환경관리법 설OO 2024. 8. 12.
6,946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장OO 2024. 8. 12.
6,94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장OO 2024. 8. 11.
6,94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 장OO 2024. 8. 11.
6,943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2조제1항 제주도 장OO 2024. 8. 11.
6,942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 제주도 장OO 2024. 8. 11.
6,941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제2항제2호 제주도 장OO 2024. 8. 11.
6,940 예보업무규정 제20조제2항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표 5]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8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표] 1.1.6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7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별표 1]... 장OO 2024. 8. 11.
6,936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 장OO 2024. 8. 11.
6,935 수산물 검사 예규 [별표 3]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4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2조제2항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3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장OO 2024. 8. 11.
6,93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장OO 2024. 8. 11.
6,9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장OO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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