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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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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57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 주세요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SOO 2020. 9. 16.
3,756 검사 직접수사 중지 해주세요 형사소송법 김OO 2020. 9. 16.
3,755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위를 줄여주세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염OO 2020. 9. 16.
3,754 검찰권한축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OO 2020. 9. 16.
3,753 검사는 비리 경찰, 비리검사, 비리판사 처벌할때만 수사하세요 검찰청법 조OO 2020. 9. 16.
3,752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립반대 형사소송법 최OO 2020. 9. 16.
3,751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립반대 형사소송법 최OO 2020. 9. 16.
3,750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위를 줄여주세요.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이OO 2020. 9. 15.
3,749 검사들의수사개시범위를줄여주세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까OO 2020. 9. 15.
3,748 검사들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줄여주세요.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박OO 2020. 9. 15.
3,747 장애인시설에받으면징역80년 장애인복지법 남OO 2020. 9. 15.
3,746 겅사들에 수사개시 검찰사건사무규칙 김OO 2020. 9. 15.
3,745 10년 이상된 망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세법 재OO 2020. 9. 15.
3,744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검찰해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이OO 2020. 9. 15.
3,743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치 신속히 추진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 박OO 2020. 9. 15.
3,742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기간 단축에... 병역법 시행령 쫑 2020. 9. 15.
3,741 학력취소되면재입학하면학교폐교 초ㆍ중등교육법 남OO 2020. 9. 14.
3,740 가족이아닌사람이학교에입학시키면학력취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남OO 2020. 9. 12.
3,739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변경 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윤OO 2020. 9. 11.
3,738 변리사법 개정안(변리사가 아닌 자의 허위광고 금지) 변리사법 김OO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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