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5,596 건 ( 96/28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96 전자담배 세금 인상 반대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방OO 2020. 8. 20.
3,695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반대 방OO 2020. 8. 20.
3,694 토지보상법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이OO 2020. 8. 19.
3,69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OO 2020. 8. 19.
3,69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차별법령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0. 8. 19.
3,691 단기에서 장기전환임대사업지 장특공제 50% 미적용 개선요청 이OO 2020. 8. 18.
3,690 선박 주취운항 관련 법률 개선 제안 해사안전법 남OO 2020. 8. 18.
3,689 생애 최초 대출 규제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0. 8. 17.
3,688 단기에서 장기전환임대사업자 장특공제50% 미적용 개선 요구 김OO 2020. 8. 16.
3,687 일명 'N번방 방지법' 일부 개정 제안 강OO 2020. 8. 16.
3,68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규정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남OO 2020. 8. 14.
3,685 임대사업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김OO 2020. 8. 14.
3,684 전자담배세금인상 반대 황OO 2020. 8. 14.
3,683 전지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재정(안) 반대의견 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이OO 2020. 8. 14.
3,682 임대사업자 단기 장기 변경시 인정기간 불일치 이OO 2020. 8. 14.
3,68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원입니다. 최OO 2020. 8. 13.
3,680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 전환시 장특공 혜택 이슈 해결 요청 김OO 2020. 8. 13.
3,679 장특공 혜택 관련입니다 박OO 2020. 8. 13.
3,678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로 인한 장특공제 혜택의 손실 전OO 2020. 8. 13.
3,67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최OO 2020. 8.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