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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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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7 건 ( 9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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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17 대습상속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 주세요. 손OO 2020. 9. 1.
3,716 군용비행장ㆍ군사사격장소음방지？비해보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 한OO 2020. 9. 1.
3,715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의 개정 촉구 근로기준법 이OO 2020. 9. 1.
3,714 과태료부과 방법 개선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0. 9. 1.
3,713 정신장애인에게 의사의 진단명을 내리는것을 임의적인 판단으... 김OO 2020. 9. 1.
3,712 국민 안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전기사업법 백OO 2020. 8. 30.
3,711 2020년 개정되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한 의견 및... 강OO 2020. 8. 28.
3,710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립반대 최OO 2020. 8. 27.
3,709 변리사법 개정안(비밀유지의무 관련) 변리사법 김OO 2020. 8. 26.
3,70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을 소유하고 아니한 것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OO 2020. 8. 26.
3,707 이번 항공법아전접 306조 시행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변OO 2020. 8. 26.
3,706 병역법 시행령 일부분 개정요구 병역법 시행령 이OO 2020. 8. 25.
3,705 제59조 오타 수정 요망 관련 표OO 2020. 8. 24.
3,704 제59조 오타 수정 요망 국민건강보험법 표OO 2020. 8. 24.
3,70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소형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0. 8. 24.
3,702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 및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김OO 2020. 8. 23.
3,701 출산전후휴가 일수 확대 근로기준법 김OO 2020. 8. 23.
3,700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0. 8. 23.
3,699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항목 정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김OO 2020. 8. 23.
3,698 단기에서 장기전환 임대사업자 장특공제 50%미적용 개선요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박OO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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