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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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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7 건 ( 8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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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77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최OO 2020. 12. 31.
3,976 국가법령정보센터앱 건축법 조OO 2020. 12. 29.
3,975 근로기준법 보완 근로기준법 차OO 2020. 12. 27.
3,974 형법 개정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법 박OO 2020. 12. 27.
3,973 별표 오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박OO 2020. 12. 25.
3,972 대한민국 국민의 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최OO 2020. 12. 25.
3,971 경범죄처벌법 야간통행제한/출판물의 부당게재 조항 삭제 경범죄 처벌법 김OO 2020. 12. 25.
3,970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0. 12. 23.
3,969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이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증... 의료법 시행규칙 박OO 2020. 12. 23.
3,968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중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입력건을 반... 전기안전관리법 김OO 2020. 12. 23.
3,967 전기안전관리자 과중한서류정리 및 전기안전종합시스템 신설로... 전기안전관리법 이OO 2020. 12. 22.
3,966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의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홍OO 2020. 12. 22.
3,965 [버스기사] 평소에 느낀 부당한 법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진OO 2020. 12. 22.
3,964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박OO 2020. 12. 22.
3,963 자동차관리법 폐지 혹은 개정할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임OO 2020. 12. 21.
3,962 점자블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하OO 2020. 12. 21.
3,961 매월 안전관리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의 부... 전기안전관리법 강OO 2020. 12. 19.
3,960 새로 전기안전관리법 강OO 2020. 12. 19.
3,959 녹색건축인증기준 운영세칙 의견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최OO 2020. 12. 18.
3,958 자동차관리법 차령기산일 기준 변경 요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임OO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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