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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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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5 건 ( 8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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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15 가정간호의 인력배치 의료법 시행규칙 김OO 2020. 11. 22.
3,91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필름을 공적으로 생산해주세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OO 2020. 11. 22.
3,913 태아의 소중한 생명권 보장받아야 함, 낙태허용에 관련 법률 강... 모자보건법 2020. 11. 20.
3,91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시행 2020. 9. 25.] [병무청훈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OO 2020. 11. 19.
3,9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과도한 업무량과 관련된 인력배치 의료법 정OO 2020. 11. 19.
3,910 금융감독원 업무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이OO 2020. 11. 18.
3,909 간호 인력 및 근무환경 의료법 시행규칙 이OO 2020. 11. 18.
3,908 입양특례법 개정(법률 제16248호 .아동복지법_) 아동복지법 장OO 2020. 11. 18.
3,907 낙태 반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OO 2020. 11. 17.
3,906 낙태반대 모자보건법 재OO 2020. 11. 17.
3,905 대상시설물의 마구잡이 해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박OO 2020. 11. 17.
3,904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및 특별공급 관련 의견 제안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경 2020. 11. 17.
3,903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방OO 2020. 11. 17.
3,902 낙태법 폐지 반대 모자보건법 배OO 2020. 11. 17.
3,901 낙태반대 모자보건법 에OO 2020. 11. 17.
3,900 낙태죄 폐지 찬성 모자보건법 홍OO 2020. 11. 16.
3,899 낙태죄 폐지 찬성 모자보건법 이OO 2020. 11. 16.
3,898 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수OO 2020. 11. 16.
3,897 낙태허용반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신OO 2020. 11. 16.
3,896 낙태허용반대 모자보건법 정OO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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