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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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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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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876 낙태법개정반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0. 11. 16.
3,875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74 낙태법 반대 유아교육법 시행령 한OO 2020. 11. 16.
3,873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72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71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70 낙태법 반대 유아교육법 시행령 한OO 2020. 11. 16.
3,869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68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67 낙태법 반대 유아교육법 시행령 한OO 2020. 11. 16.
3,866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65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64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63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62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61 낙태법 반대 유아교육법 시행령 한OO 2020. 11. 16.
3,860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59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58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57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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