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5,597 건 ( 84/28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37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안OO 2020. 12. 2.
3,936 출생 통보제를 입법해주세요! 아이돌봄 지원법 김OO 2020. 12. 1.
3,935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영문 본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0. 11. 30.
3,93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유 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박OO 2020. 11. 30.
3,93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신의 진실된 서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0. 11. 30.
3,932 주민등록법 개정안 (신원확인증표) 주민등록법 박OO 2020. 11. 30.
3,931 공공의료인력 확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나OO 2020. 11. 30.
3,930 간호사들을 보호해주세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고OO 2020. 11. 30.
3,929 비공개대상아닌공개대상을 이행하지않은 것에 대한벌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김OO 2020. 11. 28.
3,9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선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0. 11. 27.
3,927 신혼부부특별공급 단서조항폐지 요청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경 2020. 11. 27.
3,926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자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박OO 2020. 11. 26.
3,925 병역법 제 14장 벌칙조항들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병역법 김OO 2020. 11. 25.
3,924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근로기준법 이OO 2020. 11. 25.
3,923 군인사법 휴직관련 군인사법 임OO 2020. 11. 25.
3,922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의료법 김OO 2020. 11. 25.
3,921 근로자의 못 받은 (채권)돈 소멸시효 3년 없애 주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권OO 2020. 11. 25.
3,920 근로자의 못 받은 (채권)돈 소멸시효 3년 없애 주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권OO 2020. 11. 25.
3,919 인성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등 실질적인... 인성교육진흥법 최OO 2020. 11. 24.
3,918 전자담배의 비합리적인 세금인상에 반대합니다 담배사업법 이OO 2020. 11.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