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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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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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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857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56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55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54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세OO 2020. 11. 16.
3,853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교무분장의 법적근거 마련) 초ㆍ중등교육법 김OO 2020. 11. 13.
3,852 의무경찰 영창 조항 정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OO 2020. 11. 13.
3,851 낙태관련 형법개정안 반대 모자보건법 왕OO 2020. 11. 12.
3,850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시설관리 책임 주체 명시) 초ㆍ중등교육법 김OO 2020. 11. 12.
3,84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미세먼지 측정기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김OO 2020. 11. 9.
3,848 부모로부터 분가시 1세대 2주택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황OO 2020. 11. 9.
3,847 수산업법 개정안(처벌 조항 개정안) 수산업법 남OO 2020. 11. 6.
3,846 오류있는법이 3년동안이나 개정이되지 않아 큰피해를 보고 있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문OO 2020. 11. 4.
3,845 공동주택관리법 용어 공동주택관리법 전OO 2020. 11. 2.
3,844 주택정책과 저출생(출산)정책.연계방안 요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양OO 2020. 11. 2.
3,843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박OO 2020. 10. 29.
3,842 재개발도 이익환수해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0. 10. 29.
3,841 공무재해법 9조 2항의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김OO 2020. 10. 28.
3,840 죽은 법 폐지요청 형사소송법 김OO 2020. 10. 28.
3,839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 건설산업기본법 애OO 2020. 10. 27.
3,838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국민투표법 박OO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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