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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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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57 행복도시 세종 거주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OO 2020. 12. 17.
3,9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혼모의 동의를 받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0. 12. 17.
3,95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친모의 동의를 받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0. 12. 16.
3,9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오류수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20. 12. 16.
3,953 부동산 다수공유지분등기제한법 부동산등기법 조OO 2020. 12. 16.
3,952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개정의 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김OO 2020. 12. 16.
3,951 부동산 중개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OO 2020. 12. 14.
3,95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낚...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박OO 2020. 12. 14.
3,949 플라스틱 청소용품 제조 금지법 입법청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0. 12. 11.
3,948 항만시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요건 개선요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조OO 2020. 12. 9.
3,947 주의문구의 변경 주택법 시행령 김OO 2020. 12. 9.
3,946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9조개정요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권OO 2020. 12. 8.
3,945 택시운수종사자 안전관련 형법 개정 및 신설 요청 형법 유OO 2020. 12. 7.
3,944 자녀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관련 법 개정 요청 영유아보육법 함OO 2020. 12. 6.
3,943 건강보험 보험료 책정에 대한 불합리사항 수정요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박OO 2020. 12. 4.
3,942 수산업법 개정안 (입법상 문제로 인해 미래 발생이 예상되는 어... 수산업법 박OO 2020. 12. 3.
3,941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개정 또는 폐지안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박OO 2020. 12. 3.
3,940 낚시 관리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부칙에 따라 불합리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박OO 2020. 12. 3.
3,939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미실시 처벌 건축법 김OO 2020. 12. 3.
3,938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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