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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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35, 2021.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26, 2021.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05, 2021. 5. 25.]
대한민국 국적 불인정 및 북송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86, 2021. 5.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2, 2021. 5. 2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85, 2021. 5.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5, 2021. 5.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03, 2021. 5. 25.]
병역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48, 2021. 5. 25.]
수갑사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09, 2021. 5.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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