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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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58, 2020. 1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48, 2020. 1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41, 2020. 1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50, 2020. 1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51, 2020.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66, 2020.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0, 2020.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3, 2020.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79, 2020.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6, 2020. 12.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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