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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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99, 2021. 5.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21, 2021. 5.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10, 2021. 5.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76, 2021. 5. 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15, 2021. 5.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4, 2021. 5. 18.]
반부패 청렴 1등급 기관 선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69, 2021. 5.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3, 2021. 5. 18.]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84, 2021. 5.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97, 2021. 5. 1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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