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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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69, 2021. 5. 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94, 2021. 5. 1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76, 2021. 5. 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54, 2021. 5. 11.]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92, 2021. 5. 1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84, 2021. 5. 11.]
일산대교 통행료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51, 2021. 5.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57, 2021. 5.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64, 2021. 5.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65, 2021. 5. 1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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