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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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63, 2021. 1. 4.]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250, 2020. 12. 2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22, 2020. 12.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63, 2020. 12. 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42, 2020. 1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1095, 2020. 12. 23.]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46, 2020. 12. 2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1, 2020. 12. 23.]
구 지적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84, 2020. 12. 2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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