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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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98, 2021. 5.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87, 2021. 5. 2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01, 2021. 5. 2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07, 2021. 5. 25.]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00, 2021. 5. 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01, 2021. 5. 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00, 2021. 5. 25.]
금융계좌 압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70, 2021. 5.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24, 2021. 5.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37, 2021. 5.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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