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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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48, 2021. 1.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47, 2021. 1. 12.]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 2021. 1. 12.]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27, 2021. 1. 1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06, 2021. 1. 1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42, 2021. 1. 1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44, 2021. 1. 12.]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15, 2021. 1. 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95, 2021. 1. 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39, 2021. 1. 1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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