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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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68, 2021. 5. 18.]
토석채취변경허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78, 2021. 5. 1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82, 2021. 5. 1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22, 2021. 5.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6, 2021. 5.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8, 2021. 5.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14, 2021. 5. 18.]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81, 2021. 5. 11.]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230, 2021. 5.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49,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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