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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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453, 2021. 5. 25.]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88, 2021. 5.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61, 2021. 5. 25.]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86, 2021. 5. 25.]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23, 2021. 5. 25.]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96, 2021. 5. 25.]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28, 2021. 5. 2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95, 2021. 5. 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7, 2021.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556, 2021. 5.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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