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1071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45, 2020. 12. 23.]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29, 2020. 12. 23.]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652, 2020. 12. 2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60, 2020. 12. 2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59, 2020. 12. 2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53, 2020. 12. 2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39, 2020. 12. 23.]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44, 2020. 12. 23.]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