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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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13, 2020. 12. 23.]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56, 2020. 12. 23.]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49, 2020. 12. 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89, 2020. 12. 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820, 2020. 1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43, 2020. 12. 23.]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8, 2020. 12. 22.]
계좌 압류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75, 2020. 12. 2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57, 2020. 12. 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24, 2020. 12. 2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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