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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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99, 2021. 4. 2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15, 2021. 4. 2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96, 2021. 4. 2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99, 2021. 4.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79, 2021. 4.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31, 2021. 4. 2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98, 2021. 4. 1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44, 2021. 4.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재판부 2021헌아212, 2021. 4. 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52, 2021. 4. 1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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