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4,562 건 ( 1076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12, 2020. 12. 2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17, 2020. 12. 2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00, 2020. 12. 22.]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일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70, 2020. 12. 2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29, 2020. 12. 2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90, 2020. 12. 2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11, 2020. 12. 22.]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77, 2020. 12. 2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38, 2020. 12. 22.]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3, 2020. 12. 22.]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