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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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00, 2021. 4. 20.]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03, 2021. 4. 20.]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65, 2021. 4. 2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07, 2021. 4. 2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09, 2021. 4.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89, 2021. 4.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24, 2021. 4.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90, 2021. 4.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82, 2021. 4. 2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31, 2021. 4. 2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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