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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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16, 2021. 4. 2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82, 2021. 4. 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40, 2021. 4. 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17, 2021. 4. 27.]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66, 2021. 4. 20.]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279, 2021. 4.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19, 2021. 4.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206, 2021. 4. 2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17, 2021. 4. 20.]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04, 2021. 4. 2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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