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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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25, 2020. 12. 15.]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0, 2020. 12. 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09, 2020. 12. 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80, 2020. 12. 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73, 2020. 12.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186, 2020. 12. 15.]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178, 2020. 12.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43, 2020. 12.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58, 2020. 12.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69, 2020. 12. 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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