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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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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75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5, 2020. 12. 2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81, 2020. 12. 22.]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0헌바585, 2020. 12. 22.]
신고 미출동 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02, 2020. 12. 22.]
심판회부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45, 2020. 12. 22.]
이행강제금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30, 2020. 12. 2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2, 2020. 12. 22.]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01, 2020. 12.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9, 2020. 12. 22.]
재판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0헌아797,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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