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246 건 ( 1114 /3525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35, 2021. 2. 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0, 2021. 2. 9.]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20, 2021. 2.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1, 2021. 2.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2, 2021. 2. 9.]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6, 2021. 2. 9.]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3, 2021. 2. 9.]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723, 2021. 2.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2, 2021. 2.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8, 2021. 2. 9.]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