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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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29, 2020. 10.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492, 2020. 10. 1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266, 2020. 10. 1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269, 2020. 10. 13.]
여성가족부 미폐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23, 2020. 10.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232, 2020. 10.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659, 2020. 10.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02, 2020. 10.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50, 2020. 10.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09, 2020. 10. 1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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