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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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29, 2020. 12. 2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11, 2020. 12. 2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90, 2020. 12. 22.]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77, 2020. 12. 2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38, 2020. 12. 22.]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3, 2020. 12. 22.]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07, 2020. 12. 1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00, 2020. 12. 1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85, 2020. 12.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91, 2020. 12. 1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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