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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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59, 2020. 12. 2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53, 2020. 12. 2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39, 2020. 12. 23.]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44, 2020. 12. 23.]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82, 2020. 12.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30, 2020. 12.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59, 2020. 12.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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