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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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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6, 2021. 2. 2.]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0, 2021. 2. 2.]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7, 2021. 2. 2.]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1, 2021. 2.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1, 2021. 2.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5, 2021. 2.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4, 2021. 2. 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5, 2021. 2. 2.]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717, 2021. 2.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4,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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