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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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27, 2020. 10. 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296, 2020. 10.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73, 2020. 10.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38, 2020. 10.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0, 2020. 10.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46, 2020. 10. 20.]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66, 2020. 10. 20.]
조사기간 중 개인물품 사용 금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7, 2020. 10. 20.]
지상파 방송 미폐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30, 2020. 10.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32, 2020. 10. 2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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